[기사본문]

정부는 인체 안전기준이 없는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의 잠재적 위협으로부터 국민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환경부, 노동부, 교육부, 국방부, 건교부 5개 부처 합동으로 “석면관리 종합대책”을 수립, 7월 3일(화) 국무회의를 거쳐 확정하였다.



정부는 금년부터 2011년까지 603억원을 투자하여 석면의 원천적 차단, 공공건물, 학교 등 민감시설과 다중이용시설 등의 석면사용 실태조사, 주요 석면관련 시설의 피해 및 건강영향 조사, 전문인력 기관 육성 등 인프라 확립 등 석면안전 관리체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정부합동 종합대책의 세부내용]

- 2009년부터 모든 석면 및 석면함유 제품의 수입제조 사용 금지

- 석면사용 현황과 관리실태를 조사, “석면관리 표준모델”을 개발하고, 2010년부터 건축물별로 석면지도를 작성 운용

- 해체철거를 위해 표준매뉴얼을 보급하고, 석면을 1이상 함유한 폐기물은 지정폐기물로 분류하고, 처리방법을 합리화하여 이중포장 후 매립을 허용

- 무단철거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하여 폐기물관리법 등을 개정하여 2009년부터 건축물의 건축시점, 규모 등을 감안, 단계적으로 건축물 철거시 석면전문기관이 발급하는 “석면조사결과서” 제출이 의무화